친환경로드맵
Relation #08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건축산업이 달성해야하는 탄소배출량 감소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앞으로 고려하셔야 할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의 계획에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을 맞이하면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나 수소를 원료로 사회 시스템이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에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미국과 유럽연합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2050년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2050년까지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과 국내 정부도 이 점을 염두하였는지, 그 중간에 점검 시점을 설정하였고 국내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절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6.3% 절감하겠다고 설정하였는데, 작년 말 파격적으로 40%까지 절감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불과 8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재 사용하는 탄소배출의 40%를 절감해야 하는데, 산업계 각 분야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 발 빠르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축산업도 당장 2030년까지 32.8%의 탄소절감을 실현해야 하는 감축비율을 할당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 보급하겠다는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점 및 대상은 2020년 공공건축물 1,000m2 이상, 2025년 민간건축물 1,000m2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30년 모든 건물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수정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2023년 공공건축물 500m2 이상 및 공공 공동주택, 2024년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달성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정부의 강력한 정책 변화에 건축 산업계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탄소절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림건축에서도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 확대를 대비해 효율적인 제로에너지 설계 방법, 요소기술의 성능평가 등의 준비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림건축에서는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에 우위를 차지하도록 체질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절감에 기여하고 기업의 설계기술 역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김효중 (정림건축 연구소)

출처. 정림건축 연구소 JUNGLIM INNOVATION <https://innovation.junglim.com/?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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